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26일(木) ◦내 용 : 충북 출생아 매년 감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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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저출산 심각, 도차원 지원시책 없어 !

10년 전 2만928명에서 2005년 현재 1만3,074명으로 37.5% 감소. 매년 1,279명씩 감소

○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타 도에 비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0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장복심․비례대표)의원은 “충북의 출생아수는 2000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00년 1만9,469명 ▲2001년 1만7,161명 ▲2002년 1만5,174명 ▲2003년 1만4,497명 ▲2004년 1만4,226명, 그리고 ▲2005년 1만3,074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출생아수가 매년 평균 1,279명씩 감소해왔다”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10년 전인 1995년 충북의 출생아수가 2만928명인 점을 감안하면, 2005년 출생아수 1만3,074명은 10년 전 보다 37.5%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출생아수는 43만8,062명으로 시․도당 평균 2만7,378명인데, 충북(1만3,074명)은 제주(5,673명), 울산(1만421명), 강원(1만2,537명)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처지다. 반면에 출생아수 상위 시․도는 경기(10만8,576명), 서울(8만9,484명), 경남(2만8,291명), 부산(2만5,495명), 인천(2만2,824명), 경북(2만2,196명) 등으로 나타났다.

○ 2005년을 기준으로 충북도내 시․군․구별 출생아수를 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가장 많고, 괴산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주시 6,319명(▲흥덕구 3,896명 ▲상당구 2,423명) ▲충주시 1,581명 ▲청원군 1,174명 ▲제천시 1,008명 ▲음성군 754명 ▲진천군 552명 ▲옥천군 353명 ▲영동군 346명 ▲증평군 338명 ▲보은군 242명 ▲단양군 230명 ▲괴산군 17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충청북도내 모든 시․군․구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산장려금과 육아용품 지원을 위해 총 37억2,8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왔는데,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을 보면 ▲옥천군은 전 신생아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2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하며 ▲영동군은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1인당 분기당 30만원씩 10회를 지원 및 전 신생아에 30만원 상당 육아용품을 지원하며 ▲청주시의 경우 상당구와 흥덕구에서는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둘째자녀 출산시 50만원, 셋째자녀 출산시 100만원을 ▲괴산군은 전 신생아에 30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충주시는 셋째자녀 출산시 30만원과 임산부 3만원을 ▲제천시는 셋째자녀 출산시 30만원을 ▲음성군은 둘째이상 출산시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단양군은 신생아 1인당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장복심의원은 “모두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시․군․구마다 출산장려금 및 육아용품 지원이 천차만별이어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도 차원의 저출산 지원이 전혀 없는 만큼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2007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확충에 도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청북도는 2007년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으로 총 77억2천만원(도비 38억6천만원, 시군비 38억6천만원) 요구한 상태이며, 이중 도비로 50% 지원하여 둘째자녀 출산 시 120만원, 셋째자녀 출산 시 1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